中 인터넷정보사무국,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관리 규정 발표

中 인터넷정보사무국,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관리 규정 발표

최근, 국가인터넷정보사무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 및 정보부, 공안부, 광전총국과 공동으로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방법(이하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하고,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인터넷정보사무국 관련 책임자는 "방법" 생성식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규범적 응용을 촉진하고 국가안전과 사회공 이익을 수호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법"은 생성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대중에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 내용을 생성하는 서비스를제공하(이하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본 방법을 적용한다.

 

"방법"은 국가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중시하고 혁신과 법에 의한 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생성식 인공지능 혁신 발전을 장려하고,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검토와 등급별 감독관리를 실행하고,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과 사용에 대한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생성식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하였고, 훈련 데이터 처리 활동과 데이터 표시 등의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규범을 정의하고,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 사용자가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 합성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에 따라 사진, 동영상 등 생성 내용을 표시하고, 위법 내용을 발견하면 즉시 처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평가, 알고리즘 등록, 신고제도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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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사전 훈련, 최적화된 훈련 등 훈련 데이터 처리 활동을 전개하고, 하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첫째, 합법적인 출처를 가진 데이터와 기초 모델을 사용한다. 
둘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셋째,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상황.
넷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훈련 데이터(训练数据) 품질을 제고하고 훈련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객관성, 다양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기타 관련 규정과 해당 주관부문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시에 생성식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과정 중 데이터 표기(数据标注)를 진행하는 경우, 제공자는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가능한 표기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데이터에 품질평가를 표기하고 샘플로 심사하며 기 인원(标注人缘)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법률의식을 제고하며 지도표기인원의 규범화를 감독하고 표 업무를 규범화한다.

 

국가인터넷정보사무국 관련 책임자는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과 관리는 정부, 기업, 사회, 네티즌 등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으로 생성식 인공지능의 건한 발전을 촉진하고, 생성식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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