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의 거의 모든 쇼핑, 음식 주문, 주차요금은 휴대폰으로 코드를 스캔하여 지불하므로 소비자 편의 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자들에게 악용되지 않을까?
조사에서 기업이 코드 스캔 소비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문제가 더 일반적이며 소비자가 이미 매장에 있더라도 일부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호남성 창사에서 한 직원이 자기 가게에서 코드를 스캔하면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드를 스캔한 후 애플릿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볼 수 있으며 먼저 위치를 수집한 다음 클립보드, 방향 센서, 자기장 센서, 프로필 사진 등 기타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코드 스캔 소비를 선택할 때 피동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사 여사는 '소비자가 프라이버시 정책 설명을 읽더라도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관련 상품 구매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기업이 코드 스캔 소비를 추진하는 목적은 회원을 고정하고 2차 마케팅을 위한 고객 및 소비 데이터를 축적하는 동시에 노동력을 절약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자주적 선택권과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의심된다'며 전했다.
2021년 11월 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은 처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코드 스캔 소비에도 숨겨진 리스크가 있다고 소개한다. '일부 사람들은 악의적인 QR코드를 유혹적인 곳에 끼워 넣는다. 예를 들어 훙바오를 받는 등 스캔을 해서 여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신분증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요구하는데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소개했다.
현재 개인 정보를 절도, 판매하고 전신사이버사기를 실시하는 것은 이미 검은 회색 산업 사슬이 되었는데 공민의 개인 정보 유출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일환이다.
소비자의 경우 강제로 코드를 스캔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 쓰촨성 더양에서 소비자 뤄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강제로 요구되자 상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뤄씨는 훠궈 가게에 식사를 하러 갔고 종업원은 '상가의 공식계정을 팔로오해야 한다'는 이유로 메뉴판을 제공하지 않았고, 뤄씨에게 코드를스캔하여 주문하고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뤄씨는 해당 훠궈 가게의 행위는 합법적, 정당하지도 않고 불필요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가를 법원에 고소하고 훠궈 가게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기소를 받은 후, 법원은 "뤄씨가 훠궈 가게에서 식사할 때 휴대폰 번호, 생일, 이름, 위치, 주소록 등 음식 소비와 무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식당이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득한 뤄씨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판결내렸다.
코드 스캔 소비를 강제하는 외에도 코드를 스캔하면 선물을 주는 것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기형태가 되었다. 사기꾼들은 일부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무료 선물에 QR코드를 인쇄하여 코드 스캔을 유도해 사기 행각을 벌인다.
베이징, 상하이 및 기타 지역의 네트워크정보사무실은 관련 주관부문과 함께 일련의 관리조치를 수행하고 코드 스캔 소비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다. 상하이 자딩의 한 쇼핑몰은 최신 '청정 버전' 주차 코드를 출시했다. 소비자는 코드를 스캔한 후 번호판 바인딩, 요금 조회, 지불의 3단계만 완료하면 된다.
현재 상하이시네트워크정보사무실은 음식점, 주차 코드, 어린이 교육, 슈퍼마켓 쇼핑, 소규모 금융대출, 부동산 중개, 자동차 4S 매장, 충전기 대여 등 8개 소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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