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퇴직 부부의 월수입이 1.2만 위안(약 220만 원)으로 1.2억 위안(약 220억 원) 부채를 지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는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이 공개한 한 개인파산 청산 신청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모 씨의 월 퇴직금 6,528.47위안 + 부동산 임대수입 2,000위안이며 유모 씨의 월 퇴직금 6,221.94위안 + 친척/자녀 지원금 2,000위안으로 총 월수입이 약 1.2만 위안이다. 

그들의 자산은 외지 부동산 2채(추정가 440만 위안), 외지 상가 4채(추정가 50만 위안), 차량 1대(16,000위안), 예금 잔고 64,907.85위안 정도이다. 

부채는 우모 씨의 개인 부채 약 5,408만 위안이고 유모 씨 개인 부채 약 7,279만 위안이며 이들 부부의 공동 부채 총액: 약 1.2억 위안이 된다. 

누리꾼들은 "퇴직자 월수입 대비 부채 규모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하다"며 "직업적 채무 대리인(职业背债人)으로써 타인의 부채를 대신 떠맡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고 한편으로 재산 은닉 가능성으로 보며 공개된 자산(부동산, 상가) 평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있었다.

심천시 중급 인민법원 관계자는 "유모 씨는 1998년 광전자 회사(某光电公司)를 창업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활동하였다.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으나 경영 악화로 파산되었다. 은행과 공급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개인이 회사 채무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산 신청 근거는 현재 부부는 퇴직 상태로, 자산 처분만으로는 채무 전액 상환이 불가하다.

《심천 경제특구 개인파산 조례》에 따른 "성실하지만 불행한 채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였다.

개인파산 절차 단계:

법원은 해당 사건이 "신청 ≠ 즉시 접수"임을 강조하며, 3단계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신청 전 면담 상담: 채무자의 재정 상태, 부채 원인 등을 검토한다.

2. 신청 서류 심사: 자산, 부채 증빙 자료를 확인한다.

3. 접수 여부 판결: 채무자의 성실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한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회사 채무를 개인이 떠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다.""퇴직 연금과 임대수입으로 1.2억 위안 갚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인파산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 강화해야 한다."

《개인파산 조례》는 "성실한 실패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한다. 허위 신청, 재산 은닉 적발 시 파산 신청이 기각되며, 형사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