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남성 곤명시 동천구(东川区)인민정부는 《이씨의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처리통보》를 발표하고 2023년 상반년에 입대한 이씨에 대한 징계내용도 포함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병역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이씨는 국방의무 신용을 잃은 인원 리스트에 올랐으며 징계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무원 혹은 공무원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 자, 그리고 국유기업과 사업단위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 2년 내에 해외출국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며 개인 호적 병역란(服兵役栏)에 병역거부글씨가 영원히 남는다.
- 2년 내에 진학, 복학할 수 없다.
- 의무병 우대정책을 철회한다.
- 일회성 경제처벌 22,5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 2년 내에 신용대출 혜택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 2년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지 못한다.
- 병역거부행위 및 징계처리결과를 동천구 각 향진(乡镇), 부서(部门)에 통보한다.
2004년에 태어난 이씨는 2023년 상반년에 중국징병홈페이지에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자원신청하였고 신체검사와 정치시험에서 합격되어 입대허가가 나왔다.
3월 1일에 이씨는 훈련기지에서 신병훈련을 받게 됐으며 입대하고 나서 세번이나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병역퇴출신청을 제출했고 훈련기지 관계자들이 여러번 교육하고 인도하였고 따르는 책임과 결과를 알렸음에도 그는 여전히 병역을 거부하였다. 5월 8일 부대는 그에 대해 제명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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