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5일 만에 유치원 폐업! 학부들 '원비 환불받기 어려워'

개학 5일 만에 유치원 폐업! 학부들 '원비 환불받기 어려워'

개학 5일 만에 폐업?! 최근 강서 창시 신건구 페르미로 유치원(培尔米罗幼儿园)의 학부모는 '얼마 전에 3,980위안의 원비를 내고 아이가 5일밖에 등교하지 않았는데 유치원이 폐원을 선했다. 아이 학교에 갈 곳이 없 원비는 일부만 환불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단체방 학부모들의 캡처 사진에 따르면 '페르미로 원장'이라는 사람이 '유치원 원생이 적어 한 학기 지출을 지탱할 수 없어 적자 상태에 놓여 있어 신중한 고려하에 폐원을 결정했다. 다음 날 정상적으로 개학할 수 없다. 유치원측은 이미 어린이들이 다니기 편리한 근처 유치원을 찾았고, 만약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유치원에 와서 환불 문제를 의논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학부모들의 주장은 현지 교육 당국에서도 확인되었다.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은 민영 유치원이며, 유치원측과 소통 과정에서 환불할 돈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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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를 받고 개학하자마자 폐원을 선언했을까? 분명히 학부모의 원비를 받았는데 왜 환불할 돈이 없을까?

유치원측의 말에 의하면, 폐원한 이유는 자금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중에는 소홀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다. 

 

 

첫째, 자금줄이 끊어지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금줄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유치원 운영하기 어려웠을 텐데 왜 정상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비용을 받았는지? 등록금으로 우선 자금 구덩이를 메울 작정? 둘째, 유치원 설립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으로 그 수익이나 실패의 결과는 모두 외부인과 무관하지만 어떻게 손실을 어떻게 학부모들에게 전가(转嫁)할 수 있는지?

 

유치원측이 어떻게 해명하여도 수십 명의 가정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등원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건이 확산된 후 현지 교육국관계자는 '후속 환불 사항을 위해 관련 부문과 연합하여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나머지 수업료를 청구하기 위해 해당 유치원측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어쩌면 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비교적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 비용은? 들인 정력은? 최근 몇 년간 이런 소비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 낮지 않다. 혼란이 끊이지 않 이유는 다양하다. 법률의 미비, 시장의 양측 정보 비대칭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영자가 신용을 잃 원가가 많이 들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신용 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고 징 강도가 높지 않고 일부 불법 경영자들은 도망갔다가 다시 간판을 바꾸어 경영하는 경우가 또한 드물지 않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사업자들은 여전히 각종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으며, 또한 연루된 면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 않. 설령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결국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해서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해도 법의 위력(威慑力)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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