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남성, 37일 연속 휴가 내고 해고돼 법원: 회사 8만여 위안의 배상금 지급해야

모 남성, 37일 연속 휴가 내고 해고돼 법원: 회사 8만여 위안의 배상금 지급해야

리싱(가명)이 두 달 동안 37일 휴가를 내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계속 휴가를 내려 했지만 회사는 그의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싱은 환자를 돌보 위해 출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그는 회사의 행위가 불법적인 노동관계 해지 해당함으로 마땅히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9월 30일, 리싱은 전시장 매니저로 회사에 입사했다. 양측이 체결한 노동계약의 기한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며, 리싱은 주 6일 근무하고 1일 휴식하는 종합노동시간제를 시행한다.


2021년 3월, 4월에 리싱은 출근하지 않고 딩딩(钉钉시스템을 통해 휴가를 신청했으며 그 중 승인된 휴가기록은 3월 사적휴가 7일, 연차 8일, 육아 휴가 12일, 4월 1일부터 3일까지 육아 휴가 3일, 사적휴가 7일 총 37일이다. 승인되지 않은 휴가 기록은 10일며, 휴가 신청 사유는 모두 가족 돌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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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1일 12일 미승인 휴가 사유에 대해 딩딩(钉钉) 시스템에 따르면 회사 행정관리자 손씨는 "2021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육아 휴가를 신청했고, 4월 5일부터 7일까지 2021년 4월 15일, 22일, 29일의 휴일을 미리 사용했으며, 4월 8일과 9일 이틀간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적휴가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회사는 가족 돌보는 것이 더 이상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적 휴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충했다.


리싱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 부당 이유입니까? 사적휴가를 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회사가 인정하는 사적휴가를 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적휴가를 쓰겠다"라고 답했다.


2021년 4월 14일, 리싱은 곽모 회장에게 "행정관리자 씨가 내일부터 무단결근을 계산하고 월 3일 누적되면 해고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월부터 어머니는 정신적 문제 입원했고,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아내는 출산 예정일이 늦어졌고  아들은 신장에 물이 차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간헐적으로 열이 나서 감염 진단 받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딸은 태어난 다음 날 용혈성 황달 진단 받았고 일주일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기간 내에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는 회사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가를 신청했지만 경리는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적휴가 일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8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힘들고 저를 필요할 때 무단결근을 이유로 를 해고한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드립니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는 "회사 입장에 회사 제도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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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회사는 리싱에게 "2021년 4월 16일 제때에 출근하여 회사에 무단결근 사유를 설명하세요. 내에 합리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직원 출근 및 휴가 관리 제도'에 따라 무단결근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리싱은 출근하지 않았고 그 후 회사는 리싱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리싱은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때 회사가 그를 해고하는데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가정을 돌보는 무거운 짐이 한 사람에게 짓눌려 있고 그의 휴가 신청은 원인이 있으므로 무단 결근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진단증명서, 퇴원진단증명서, 산부인과 퇴원기록, 베이징시위중신생아 이송병력, 퇴원기록 등을 제출했다. 심사후 중재 판결은 리싱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고 그는 이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며칠 전 베이징시 제2 중급 인민법원은 회사가 리싱의 노동 계약 해지 대한 경제 보상금 87,679.04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법원은 "리싱의 세 가족이 잇따라 병에 걸리고 아내가 출산하 본인의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사적인 휴가를 신청한 것은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이자 인륜도덕의 구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본인은 대체 불가능하며, 리싱이 사적인 휴가를 신청하는 사유 또한 필요하고 합리적이다. 반면 회사는 리싱이 특정 상황에서 사적인 휴가를 내야 하는 이유를 무시했는데 이는 사적 휴가에 대한 규정과 취지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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