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의 모 여성, 18일간 우산 쓰고 출근하다 회사로부터 해고당해

심천의 모 여성, 18일간 우산 쓰고 출근하다 회사로부터 해고당해

노출을 걱정한 심천의 모 여성 직장에서 18일간 우산을 쓰고 츨근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그녀는 직원은 회사를 고소했다.


왕샤오니(王小妮)(가명)는 심천의 모 회사직원이다. 2019년 6월, 회사는 작업 구역에 여러 개의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중 하나는 왕샤오니 작업 구역 위에 있었다. 왕샤오니는 카메라가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할 수 있고 회사임원은 남성이며 그녀가 있는 위치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산 두개로 카메라를 가렸다.


회사는 인사담당자를 통해 두차례 구두로 왕샤오니와 우산 쓰는 행위에 대해 소통한 , 또 두 차례 서면으로 왕샤오니에게 '경고'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왕샤오니는 여전히 작업장에서 10여 일 동안 우산을 쓰고 있었다.


왕샤오니는 2019년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를 피하기 위해 우산 두 개로 작업장을 전부 가려서 회사는 그가 직장에서 일하는지 휴대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그 행위는 다른 직원들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정상적인 사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자로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동규율과 행동지침을 위한다. 증거 종합하면 고의로 우산을 쓰고 작업장을 가리는 규율 위반은 법정 월근무일 20.83일에 가까운 18일이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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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7일, 회사는 왕샤오니가 직장에서 우산을 쓰고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왕샤오니와 노동계약을 해지했다.


왕샤오니는 "다른 방위의 카메라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뚜렷하게 촬영할 수 있으며 우산사용 행위는 회사관리 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심각한 규율 위반이나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 않으며 회사의 노동계약해지행위는 이미 위법 해지 해당하며 회사는 위법 해지에 대한 배상금  335,124위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왕샤오니의 배상금 주장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고, 왕샤오니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심 법원은 회사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왕샤오니는 불복하여 고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고급법원은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노동법 등의 법률은 노동자의 이익을 명확히 보호하지만, 노동자는 회사의 노동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왕샤오니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시정과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회사의 중간 관리 간부로서, 그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질서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다른 직원들에게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심 법원은 왕샤오니의 행위가 회사의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으며 회사는 이에 따라 왕샤오니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왕샤오니가 회사에 노동계약불법해지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1심 및 2심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 것은 결코 부당하지 않으며, 본 법원은 인정한다. 고급법원은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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