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이 회사 송년회에서 608만 위안의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회사가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화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저장성 닝보의 모 회사는 송년회 전에 500여 장의 복권을 구매했고, 송년회 때 직원들에게 나눠주어 모두가 함께 기분좋게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은, 한 직원의 복권이 운 좋게 1등에 당첨되어 상금은 무려 608만 위안에 달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직원에게 당첨된 복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송년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금을 나누려 했다. 회사의 요구에 대해 직원은 동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양측은 경찰서에까지 가게 되었다. 

이번 일에 대해 소속 경찰서는 관련 분쟁을 처리한 적이 있으며 이는 민사 분쟁이므로 당사자들에게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극적인 것은, 회사의 내막을 아는 직원은 사실 복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되었다고 했다. 복권을 발급하기 전에, 회사 사장은 재무 직원에게 먼저 복권이 당첨되었는지 확인하고,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 아마도 재무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복권을 나눠준 것 같다.

복권은 무기명이고 분실신고을 할 수 없는데 회사가 당첨 사실을 알고 직원에게 복권을 반환하라는 행위는 합리적인 것일까?

닝보시 법률 지원 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송년회에서 복권을 직원 개인에게 증정하는 것은 회사와 직원 사이의 증여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가 복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직원에게 증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직원이 복권을 받았을 때부터 권리는 이미 이전되었다.

복권을 증정할 때 복권의 당첨번호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회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서는 이런 경우 회사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회사가 복권을 회수하거나 모든 송년회 참석자들과 나누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