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중은행들이 최근 '금 투자' 열풍 속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금 매매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11일 전했다. 중국 경제일보는 이날 "최근 금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며 최고 기록을 여러 차례 경신했다"며 "고수익의 유혹 속에 일부 투자자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소비 대출로 금을 매매해 차익 거래를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도 수많은 관련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무분별한 투자 행위에 대응해 흥업은행·교통은행·장쑤은행·광파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최근 신용카드 자금이 황금·주식 등 투자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공고를 냈고, 위반자는 통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현금을 인출해 금 매매를 하는 것은 카드 사용 규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금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에 수수료 등 부담과 신용 불량 기록 위험이 있고, 은행은 신용 한도 축소나 조기 상환 요구 등을 할 권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들어 신용카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내 전체 은행카드는 99억1천300만장이었는데,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불·신용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5.14% 줄어든 7억2천700만장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6개월 연체 총액은 1천239억6천400만위안(약 24조원)으로 26% 증가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숫자가 줄면서도 연체액은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불량 대출'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경제일보는 전했다.

최근, 절강의 모 14세 소년이 돌아간 엄마 핸드폰으로 라방(直播间)에서 스포츠 스타카드를 구입해 9만 위안의 채무가 발생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소년의 어머니는 지난해 6월 11일에 돌아갔으며 다음날에 아이가 엄마의 핸드폰을 가져갔고 핸드폰을 아버지에게 내놓은 것을 거부하였다. 아이는 핸드폰 계정중의 자금이 엄마 생전 적금으로 착각하고 라방에서 대량의 스포츠 스타들의 카드를 구입했으며 플랫폼과 신용카드에 각 4만 여 위안씩 총 9만 여 위안의 빚이 생겼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내가 3년 전에 병에 걸려 치료하기 위해 집의 모든 적금을 써버렸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두 아이를 돌봐야 해서 채무를 갚을 상황이 아니다"며 토하였다. 소년의 아버지는 현재 관련 라이브방송실과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아이가 3개의 라이브방송실에서 스포츠 스타카드를 구입했으며 그중 한 라이브방송실은 4만 위안을 환불하는데 동의하였고 플랫폼 고객센터도 다른 두 라이브방송실과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 스포츠 스타카드는 일종의 랜덤박스와 비슷하며 한 박스의 가격은 수천 위안에서 몇 만위안이며 박스를 열었는데 꽝이거나 가격이 백만 위안에 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죠르단 친필 카드는 6월 2일에 292만 달러의 가격에 낙찰되었으며 2,000만 위안에 해당된다. 그럼 미성년자가 보호자 허락없이 물건을 샀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제 19조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물건을 사는 것이 민사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물건 가치에 달려있다. 만약 간단한 문구, 간식 등 행위는 민사법률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귀중한 핸드폰, 완구 등 행위는 미정이며 법정 대리인이 확인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행위 무효를 주장하려면 보호자는 온라인 결제가 아이의 행위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실중에서 이와같은 입증이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보호자는 자신의 계정, 핸드폰, 은행카드 등 전자거래에 필요한 요건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안면인식결제" 앱을 다운로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충전하여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누워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많은 중장년층들이 잇달아 자신의 노후 자금을 꺼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상하이 경찰이 수사한 결과전국 40여만 명의 회원을 가진 이앱은 범죄 조직의 다단계 사기 행각을 위한 하나의 허울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손모는 상하이 모 기업의 퇴직 직원이다. 1년여 전에 친구는 그에게 상하이의 한 과학기술회사가 최근에 "안면인식결제”앱을 개발했는데 소비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충전하고 회원이 되면 회사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인민폐 홍보프로그램에 우선 가입할 수 있고 각종 배당금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 한도를 높이고 현금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손모는 순간 흥이 났다. 친구의 지도하에 QR코드를 스캔하고 그는 ‘왕랜쟈'(网联嘉)라는안면인식결제앱을 성공적으로 다운로드했다. 친구는 그에게 '앱의 기능이 매우 강력해서안면인식결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 인민폐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벽장 속에 가득찬 권한부여 자격증과 수십 개의 이른바협력 파트너 수십 곳을 보고, 손모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 후 상대방은 그에게 소위 말하는 승진 제도표를 주었다. 직원은 손모에게 현재 회사에는 6개의 직급으로 나눠졌는데 각직급마다 입회비가 다르며 향후 수익의 금액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들의 기존 직급 중 최고가 운영센터급이며 가입비는 25만 위안이다.수수료가 비싸지만 수익률이 75%에 달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프로그램의 회원이 될 수 있을까? 상대방은 손모에게 소프트웨어에 198.8위안의 가입비를 충전하면 골드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한 사람을 추천하여 회원이 되면추천인인 그는40%에 달하는 직접 추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친구는 그에게 앞으로앱이 일단 시장에 투입되면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거래를 완성할 때마다, 그는 만 분의 3의 추가 수수료가 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날마다 수익이 있고, 일일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중한 손모는 회사 본사에 가서현지고찰을 하고 결정하겠다고 하자, 친구는 즉시 이 회사의 위치 정보를 보내왔다. 고민 끝에, 손모는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직접 입회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에서 988.8위안을 납부한 후 쌍방은 운영 대리 협의를 체결하였다. 이후, 주변의 친척과 친구로부터 각종 위챗방에 이르기까지 손모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홍보하였고 회사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의향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조직해 회사에 가서 강의를 듣게 하였다. 얼마 동안의홍보를 통해 손모는 선후로 여러직급의 하선을 발전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예외없이 모두 그의 친척이며 그도 거기서 1,000위안이 넘는 보상을 받았다. 회사가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인민폐 발행 계획이 언제실현될지에 대해 손씨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왕랜쟈'(网联嘉)앱은 모바일 앱 시장에 출시되지도 않았고 업계 허가도 없었으며 오로지 손모와 같은 참가자들이 QR코드를 공유해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이 밝혀냈다. 이른바 안면인식 결제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바로 불법신용카드 현금화로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버는 것이였다. 경찰은 상기 앱은 합법적인 투자 재테크 플랫폼으로 포장하고 디지털 화폐 등 개념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결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위 합작 회사, 은행들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아무런 협력이 없으며 모든 허구된 내용이였다. 2022년 9월, 상하이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검거 작전을 펼쳐 조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16 명을 일거 체포하고 다단계 판매 범죄를 저지른 본부와 지부 5 개를 단속했다. 범죄 혐의자는 안면인식결제를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중노년들에게 회원비를 납부하도록 속이고 하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다단계 판매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경찰은 생활속에서 만약 입문비를 받고 인원을 끌어들이고 복식적인 보수를 받는 이른바 저투자고수익항목을 만난다면 반드시 경각성을 높이고 다단계 판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최근, 중국 여러 은행은 신용카드 초과납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베이징은행, 닝바오은행은 ‘거액의 자금을 신용카드에 넣어 초과납부금(溢缴款) 관리(管控)로 인해 카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공지하였다. 초과납부금(溢缴款)이란?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에 넣은 자금이 사용 금액을 납부하고도 남은 자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카드 소지자가 1,000위안을 소비하고 1,500위안을 상환하면 남은 500위안은 초과납부금이다. 초과납부금은 개인신용에 영향을 줄까? 어떤 경우에 신용에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는 ‘신용카드 초과납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양호한 신용카드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카드가 보이스피싱, 돈세탁 등 위법범죄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고 개인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일부 은행의 신용카드는 일정 기간내에 연체 상환 횟수가 일정하게 누적되면 신용에 영향을 준다’며 소개하였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여러 개 신청해 놓고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아 ‘좀비 카드’(僵尸卡)로 변해 연차료, 카드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때에 사용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일정 기간을 초과했을 때 은행은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므로 개인신용에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카드 초과납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휴면계좌를 관리하는 조치와 유사하며 금융제품과 서비스를 규범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 발표한《신용카드 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信用卡业务规范健康发展的通知)는 의심스러운 신용카드, 수상한 거래에 대해 법에 의거해 관리조치를 취하며 현금화(套现), 사기리스크를 확인하고 신용카드가 위법범죄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업계인사는 ‘금융감독관리부서는 은행의 신용카드업무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은행은 신용카드업무를 규정에 맞게 관리하며 초과납부금에 대해서도 감독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소개하였다. 전문가는 ‘소비의 회복과 확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초과납부금은 자금계좌에 오래동안 놔두는 것은 순조롭게 시장에 들어가 소비와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신용카드의 본의와 어긋난다'며 말하였다. 국제금융관리경험을 결합하면 일부 은행은 이자를 0으로 낮추고 일부 관리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 목적은 화폐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초과납부금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신용카드 소지자는 초과납부금을 장기적으로 신용카드에 놔두는 것에 대해 은행은 신용카드업무를 최적화해 일부 관리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라이브커머스(直播带货)는 다수의 대형 소매 업체의 표준이 되었고, 금융 기관의 눈길을 끌었다. 일부 상업은행들은 쇼트클립 플랫폼에서 라이브 대출을 시도했다. 생방송 대출이란 상업은행이 생방송으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라이브 프로모션 대출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프로모션과 비교했을 때 상업은행들이 마케팅 영역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신규 고객 10일 무이자", "최고 20만 위안 빌릴 수 있다", "한시적 3.6% 금리 신규 고객 전용 한도” 여러 쇼트클립 플랫폼에서 금융 용어가 담긴 문구가 라이브 방송 배경에 깔린 데다 쇼호스트가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상업적인 관점에서 은행이 라이브로 대출을 홍보하는 것은 비난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몇 년간 은행대출업무는 코로나 19 사태,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뚜렷한 충격을 받았다. 비록 중국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대출 의욕이 다소 상승되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은행의 돈은 예전처럼 대출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축 의사가 여전히 강하다. 중앙은행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위안화 예금이 20조 1,000억 위안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3,000억 위안 증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신용대출 상품 보급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금융상품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출, 신용카드 상품을 일반상품처럼 프로모션하는 '특판'은 자칫 홍보 오도(误导), 비이성적 대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각종 우대정보가 눈에 띄게 큰 글씨로 제시되는 것에 비해 대출의 위험성 알림, 면책조항 등이 채팅창 버튼 아래에 숨겨져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이브 스트리밍 세일즈 대출이 은행기관의 마케팅 테스트 역할로 쇼트클립 플랫폼의 높은 트래픽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행기관의 라이브 마케팅은 반드시 준법적인 전제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라이브 방송 주체와 라이브 방송 컨텐츠의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쇼호스트가 금융업에 종사할 자질을 갖추었는지, 마케팅 컨텐츠가 명확하고 전면적인지, 마케팅 화술이 '레드라인'을 건드리는지 등은 라이브 전에 잘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상품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이 새로운 사물에 대해 감독관리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규장과 제도를 내놓아야 하며 금융 기관이 법에 의거하고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규정에 따른 마케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소비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중국 농업은행은 7월부터 개인의 장기 사용하지 않은 통장 계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12월 말까지 5년 이상(5년 포함) 거래가 없고 예금 잔액이 0이고 기타 관련 업무가 없는 것이 포함된다. 최근 몇년 동안 은행 계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중에 “수면 계좌”도 적지 않다. 중국 인민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중국에 개설된 은행 계좌는 141억 6,700만 개로 이 중 개인 은행 계좌는 140억 7,400만 개입니다. "수면계좌"란 일반적으로 연속 3년 이상(3년 포함) 고객의 자발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계좌 잔액이 0이며, 신용카드, 개인 대출 상환 및 기타 대리 수취 대리 지불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계좌를 가리킨다. '수면계좌' 왜 정리할까? 전신 네트워크의 신종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공안부 통보에 따르면, 은행 계좌 서비스가 모든 금융 서비스의 기초이기 때문에 불법 분자들이 이 분야를 노리고, 임대, 매매 등 수단으로 대량의 은행 계좌를 획득하고, 국제 도박, 돈세탁,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전신 인터넷 사기에 사용된 단위 은행 계좌만 5만 8,500개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개인의 "수면 계좌"가 이미 정리되었다면 완전히 삭제되고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현재 각 은행은 “수면 계좌”에 대한 인정 기준이 아직 통일되지 않으며 정리 방식도 각각 차이가 있었다. 어떤 은행은 공고에서 "계좌를 해지한다"고 명시했고 어떤 은행들은 그 계좌의 금융 서비스 기능을 일부 제한했다. 계좌 소유주자들은 은행에서 발송한 안내에 따라 내용을 꼼꼼히 읽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계좌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6월 30일 전에 자발적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며 이 거래는 주동적인 결제거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입출금, 송금, 송금, 이체, 소비, 납부 등이며, 고객이 자발적 거래가 아닌 경우는 이자결제, 문자메시지 요금, 사법공제 등이 있다." 농업은행 관련 책임자는 '고객이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전산망에 가서 계좌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대책 외에도 카드 소지자의 합법적인 카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이에 앞서 여러 지역의 금융관리부문에서는 은행 계좌 또는 지불 계좌를 임대, 대여, 판매, 구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단위 또는 개인의 신용 기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미 명확히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카드 소지자는 두 가지 사항에 주의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야 한다. 첫째, 자신의 은행계좌를 잘 보관하고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계좌를 판매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카드 소지자는 일단 은행 카드가 분실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즉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잘 보관하고 분류하여 관리한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은행 카드, 통장을 확실히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즉시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만약 어떤 계좌가 주로 인터넷 소액 결제에 사용된다면, 그 계좌를 Ⅰ류 계좌에서 Ⅱ류 계좌, Ⅲ류 계좌로 강등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개인 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험을 더욱 잘 방지할 수 있다.

최근, 광발은행(广发银行), 하이커우농상은행(海口农商行), 베이징은행(北京银行) 등 은행은 신용카드 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한다고 공지하였다. 광발은행(广发银行) 광발은행은 양호한 신용카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카드 소유자의 자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 자금을 아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 - 부동산 분야에 사용할 수 없음 부동산구매,주택구매 계약금 지불, 자동차 주차자리 구매, 부동산세금 납부 등. - 재테크 분야에 투자할 수 없음 주식, 펀드, 선물, 재테크 상품, 귀금속 투자 및 기타 투자. - 일부 보험을 구입할 수 없음. 배당형 보험, 투자연계보험(投资连结险), 만능보험 등 비소비형 보험. - 생산경영 분야에 사용할 수 없음 도매경영, 연초류(烟草类) 상품배송 및 대금결제, 경영성 세금 납부 등. - 비트코인 등 가상거래에 사용 불가 -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없음 신용카드, 대출금, 제베이(借呗), 웨이리따이(微粒贷) 등. - 복권 구매, 도박 등에 사용할 수 없음 하이커우 농상은행(海口农商银行) 광발은행(广发银行)외에 하이커우 농상은행(海口农商银行)도 신용카드의 유형별 사업자의 거래를 통제하는 동시에 신용카드의 비정상적 카드 사용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공지하였다. 부동산세금류 사업자, 융자임대류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안되며 보험류 사업자, 세금류 사업자에게 5 만위안(포함)의 거래한도액을 규정한다. 부동산 임대업자 등 부동산류 서비스는 2 만위안(포함) 거래한도액을 적용한다. 올해 초 베이징은행(北京银行)과 광따은행(光大银行)도 신용카드 소비와 현금할부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2022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및 중앙은행(央行)은 신용카드 자금 용도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공지하였다. 2022년 7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중앙은행(央行)은 “신용카드업무를 규범화하고 건전한 발전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으며 신용카드자금으로 대출금 상환, 투자 등 분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정책적 제한 또는 금지성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가 출범된 후, 2022년 7월 18일 중국건설은행은 "신용카드 자금은 주택구매, 투자, 생산경영 등 비소비 분야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놓았다. 건설은행은 해당 카드로 비소비 분야에서 거래하게 되면 거래실패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 인하, 카드 정지, 할부혜택 취소 등 불이익이 뒷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신용카드의 거래 용도와 일부 거래 내역서를 보관해 은행이 내역서를 요구할 때 제때에 내놓는다. 업계 인사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중앙은행(央行)의 “통지”는 신용카드를 상품 설계의 원래 취지로 복귀시키고, 소액 신용대출 소비 기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규정은 신용 카드 자금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잠재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

최근, 광동 불산의 이여사는 '어머니가 생전에 남성 인플루언서에게 85만 위안 다샹(打赏)하고 거액의 채무를 남겼다'며 제보하였다. 이여사는 '어머니는 올해 54세이며 지난주에 사고로 돌아갔으며 유품을 정리할 때 80여 만 위안의 채무를 보았다. 어머니는 여러 루트를 통해 돈을 빌렸으며 돈의 행방을 확인하면서 카이쇼우플랫폼(快手平台)의 한 남성 인플루언서에게 약 85만 위안을 다샹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부터 인플루언서의 개인 위챗을 추가하고 자주 연락했으며 어머니에게 누님으로 부르면서 라이브방송실로 자주 초대했다'며 전했다. 이여사는 '어머니는 생전에 독거하였으며 가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용카드도 여러개 있어 매달 1만 여 위안을 갚아야 하는데 많이 부담스러워 상대방에서 다샹금액을 돌려줄 것을 바랬지만 성인들의 행위다며 거절당했다'며 말했다. 콰이쇼우플랫폼에서 선물을 보내려면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금액은 6~298위안이며 특별한 선물의 단가는 3,000위안이였다. 이여사가 제공한 단서로 보면 그녀의 어머니는 2022년 6월 한달동안 콰이쇼우플랫폼에 45만 위안을 충전했으며 가장 많을 때는 한번에 6,666위안을 충전했다. 콰이쇼우플랫폼에서 사건 연루 인플루언서의 팬들은 131만 명이 되며 작품내용은 주로 노래와 복싱이였다. 콰이쇼우플랫폼은 '현재 바로 다샹금액을 돌려줄 수 없으며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경찰에 연락해 처리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밝혔다. 변호사는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에게 다샹하는 것은 법률상 소비행위에 속하므로 당시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전했다. 그러면서 '이여사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만약 이여사가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채무를 갚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며 지적하였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라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로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을 검토한다.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한다. 축산물은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톤)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 땐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추가로 늘린다.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를 추진해 돼지고기 가격을 조속히 안정화한다.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한다. 수산물은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 대상 원료 구매자금 융자(추경 200억원) 및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내달 6일까지 대중성어종, 포장회 등 모두 30억원 규모로 할인행사를 한다.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31개 판매처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 할인(1인 1만원 한도, 총 20억원)하고, 전통시장은 20% 선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1인 4만원 한도, 총 10억원)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조짐시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한다.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 생산원가를 경감(추경 239억원)한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추경 546억원)은 이달 농식품부-제분업체 약정 체결 후 다음 달부터 집행하고, aT가 다음 달부터 제분업체 출고가격을 매월 점검해 밀가루 가격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