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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명 KTX 5분 빨라진다…‘전용선 지하 신설’ 예타 통과수색과 서울, 광명을 잇는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고속철도 전용선이 신설되면 서울역과 광명역 간 KTX 이동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포함,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 등이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고속철도 전용선이 생기면 서울역-광명역 간 KTX 운행 시간이 현재 14.5분에서 9.5분으로 5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행신역-서울역-광명역 운행 시간은 현재 41분에서 21.5분으로 19.5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열차 운행간격도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용산)역-광명역 KTX 운행은 현재 1일 120회에서 2029년 1일 180회로 60회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부산시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부산 사상구 괘법동~사하구 하단동, 6.9㎞)의 연장 사업이다. 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km(정거장 11곳)를 연결하게 된다. 하단-녹산선은 부산시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구간 차로 수를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갓길차로제’를 시행 중으로, 대피 공간이 부족해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 이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면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하고,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도로국 도로정책과 044-201-3961/5109/387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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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117만6000세대로 확대…지원단가도 인상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아 총 117만 6000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1인 세대 하절기 2만 9600원 동절기 10만 7600원, 2인 세대 하절기 4만 4200원 동절기 14만 5300원, 3인 세대 하절기 6만 5500원 동절기 19만 3400원,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9만 3500원 동절기 25만 3500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 5000원 당겨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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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 아름다운 전남 보성의 ‘여름 여행’온 세상이 푸릇한 풀빛으로 물든 요즘, 대한민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초록이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바로 국내 최대의 녹차 주산지인 전남 보성입니다. 보성에는 1년 내내 다향이 그득하지만 요맘때의 녹차는 특히, 잎 빛깔이 곱고 향이 깊어 최상품으로 꼽혀요. 제철에 만나는 차향과 함께하는 여행, 어딜 둘러봐도 그림 같은 여행, 여름의 전남 보성으로 떠나보세요! 흔히 녹차밭에 관광을 가면 끝없이 펼쳐진 밭의 정경에 감탄 와! 사진 찰칵! 그리고 다음 장소로… 짧고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아쉬움 대신 진하게 차밭과 다도, 브런치까지 즐길 수 있다면? 보성군은 봇재와 차밭에서 녹차로 만든 음료와 간식을 즐기는 피크닉 ‘보성애(愛) 물들다(茶)’를 운영해요.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느긋하게 2~3시간 차밭 그늘에 앉아 맛있는 차와 말차 등의 디저트를 즐길 수 있죠. ‘수진한옥’의 〈쉼이 있는 한옥 체험〉에서는 고즈넉한 한옥에서 숙박도 하고 더불어 나만의 블렌딩 티를 만들 수 있어요. 내게 가장 잘 맞는 녹차를 주인장인 수진님의 도움으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티를 완성하면 수진한옥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브런치 도시락과 함께, 차 밭 피크닉을 즐길 수 있고요. ※ 수진한옥 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사동길 37 이용요금 : 2인 한옥 침실+차밭 브런치 9만원 / 4인 한옥 침실+차밭 브런치 17만원 ▷ 팜파티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이용하세요. 우리 차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한국차박물관’에 들러보세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박물관은 전시실과 수장고 등을 갖춘 차에 관한 지식과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녹차밭과 삼나무 밭을 지나면 나타나는 박물관의 1층은 차 문화실입니다. 차 나무, 차의 성분과 효능, 차와 힐링, 정원문화, 한국차의 역사, 세계 차의 역사적인 사건 등 차에 관한 다방면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2층은 차 역사실로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와 궁중 다례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차의 역사를 배울 수 있고요. 3층의 차 생활실에서는 블렌딩 티 만들기, 세계 차 만들기, 차 시음 및 체험, 차 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요. ※ 한국차박물관 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5 운영시간 : 10: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1000원 / 청소년·군경 700원 / 어린이 500원 문의 : 061-852-091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내견 제외) ▷ 다례교육, 차 만들기 체험, 차 음식 만들기 체험, 차 제품 만들기 체험이 있으며 각 체험별로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사극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이산과 덕임의 로맨스가 펼쳐지던 별당을 기억하시나요? ‘열화정’이라 불리는 이 고택은 보성의 강골전통민속마을 내에 있는 곳이에요. 넓은 마당 앞에는 일각대문과 ‘ㄴ’모양 연못이 조성돼 있고요 정원에는 벚나무, 목련, 석류, 대나무 등이 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 강골마을에 들르신다면, 꼭 ‘보성 소리, 멋, 맛에 빠지다’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세요. 강골마을의 고택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우리 소리 체험, 차 만들기 체험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 강골전통민속마을 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강골길 45-1 운영시간 : 09:00~18:00 문의 : 061-853-288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글과 그림이 있는 초봄의 구름 같은 가옥, ‘춘운서옥’은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국적인 서화, 조경, 석물 예술품으로 꾸며진 고택은 외관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예요. 숙박으로 쓰이는 설주실, 효봉실, 석전실 등 이름이 붙은 객실에는 각 방의 이름에 해당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카페 공간은 탁 트인 공간에서 경치와 고택의 모습을 바라보며 음료와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어요. 카페 내부는 아름다운 샹들리에와 주인장이 직접 여행을 다니며 모은 각종 그릇과 찻잔들이 있어 분위기를 더합니다. ※ 춘운서옥 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11-9 운영시간 : 10:30~20:00, 매주 월요일 휴무 문의 : 0507-1388-8959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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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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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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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정부가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여가부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여가부는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한다.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추진 등 뉴미디어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 또한 확충한다.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는 ‘사이버 도박’ 항목을 추가해 도박 문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치유기관과의 연계·회복을 지원한다. ◆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 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담배 유해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분 및 함량을 공개한다.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 관리한다.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 범위도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시스템(앱)을 개발·보급해 사업주의 구매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판매사업주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회복적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를 엄중 단속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도 구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며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시스템도 강화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 행위·광고 등을 단속·차단한다.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한다. 상담 서비스 신청·예약 등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한다.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계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근로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한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 등과 협력해 정보제공(상담)과 근로권익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피시(PC)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관경과(02-2100-629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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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코, 원전·방위산업·수소 협력 강화…10개 MOU 체결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수소 등 다각적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국외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지난 28일(현지시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을 만나 본격적으로 원전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체코 방문은 체코가 진행 중인 원전건설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방산까지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경쟁력 복원 등 원전정책의 정상화와 함께 원전 수주를 통해 원전 일감 창출의 연속성 강화 및 새로운 국부 창출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체코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수주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 장관이 체코를 직접 방문해 실무적인 원전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체코 방문에는 산업부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가 현지에 총출동해 민관 합동으로 원전수주 활동을 벌였다. 이 장관은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장관 및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체코의 원전 입찰 초청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원전사업 역량을 적극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또 원전 사업은 10년 이상 건설, 6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경제성·공기준수·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한국 새로운 정부의 원전정책과 마찬가지로, 체코 정부도 원자력을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등 공통 가치를 가진 한국 등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국의 입찰 참여를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UAE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미래의 새로운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도 한국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협력해 조기 상용화와 세계시장 공동진출 등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 장관은 원전과 연계한 수소의 생산, 운송, 활용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아울러 원전 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전기차·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다른 산업분야까지 양국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장하자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시켈라 장관은 체코가 다음 달 1일 EU 의장국으로 수임 예정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관심과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밝히고,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첨단산업 분야로 미래 산업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은 서로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은 체코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내연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 수소·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 다각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공감하고, 이른 시일 안에 양국간 산업 협력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동석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체코 간 원전 등 에너지 협력과 안보 협력이 같이 이뤄질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유치를 추진중인 2030 세계박람회에 체코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부산의 세계박람회 후보 참여를 축하하며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에게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한 뒤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간 다각적인 산업협력 분야에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비스트로칠 상원의장은 양국간 협력 확대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한국이 기여 할수 있는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간 직항로 개설, 체코 내 한국 문화원 개설 등 문화·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기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저녁에는 이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코 산업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400여명과 함께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 홍보, 체코 원전사업에 강력한 참여의지를 설명하고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체코의 원전건설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한국 9개, 체코 21개 기업·기관이 참석해 양국 산업부 장관 임석 아래 10개의 원전·수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원전분야는 설계, 제조, 건설 등 전 주기에 걸쳐 양국 원전 민간업체 간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기업과 체코 현지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는 한국 H2KOREA,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과 체코 수소협회(HYTEP) 등 12개 기업·기관들 간에 정보교류, 수소 모빌리티 제조실증,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생산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29일 하블리첵 체코 하원 부의장과 만나 한국의 체코 사업 참여 의지, 한국원전의 우수성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 양국간 의견을 모은 양국간 협력사안에 대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통해 꼼꼼하게 구체화하고 패키지 협력방안을 만들어 체코와의 협력을 한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3), 구주통상과(044-203-566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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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및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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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최근 영유아에서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시설 내 위생관리 및 관련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무엇입니까? A. 아데노바이러스의 40형과 41형은 위장염의 일반적인 원인이며, 특히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위장염의 주된 원인 병원체 중 하나입니다. Q.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A. 수양성 설사가 8~12일간 지속되며 2~3일간은 발열, 구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A.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의 기저귀를 가는 것과 같이 환자의 분변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Q.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료방법이 있나요? A.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14일 후에 회복합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섭취 또는 조리 전).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십니다. 3.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4.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5.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Q.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심각한 질병인가요? A.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 발생 10∼14일경 회복하고 사망은 드물며, 단 3세 미만의 어린이나 HIV 감염자 같은 면역저하자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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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자주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 ① ‘급성충수염’10대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인 ‘급성충수염’은 ‘맹장염’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장은 대장의 한 부분이고, 충수는 맹장에 나온 꼬리를 지칭합니다. 즉, ‘충수염’이란 충수라는 대장에 붙어있는 작은 주머니에 발생한 염증을 뜻합니다. 충수는 병균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역계의 한 부분으로, 나이가 들면 충수 대신 다른 부위가 기관에서 감염에 대처하는 방어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충수에 발생한 염증은 빨리 수술을 받아 제거해야 합니다.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는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의사라면 간단한 진찰만으로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특이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쉽게 진단이 되지 않아 복막염이나 충수주위농양으로 진행한 후에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병이 시작될 때는 식욕이 떨어지고 오심(울렁거림)이 먼저 시작된 후에 상복부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때 1~2회 정도 구토를 하기도 하며, 충수가 위치한 오른쪽 아래 복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단지 진찰 시에 미세한 압통 (손으로 누를 때 아픔을 느낌) 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진료를 받을 경우 단지 체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복부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 주위를 거쳐서 우하복부 통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진찰을 하면 우하복부에 압통이 뚜렷해지고 반발통(손으로 눌렀다 뗄 때 아픔을 느낌)이 나타납니다. 서서히 미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충수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급성 충수염은 어떤 원인에서든지 충수 내부가 막히면서 시작됩니다. 충수가 막히게 되면 충수로부터 대장으로 향하는 정상적인 장의 연동운동이 제한됩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저류가 일어난 상태에서 장내 세균이 증식하고 독성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에 의해서 충수 내부 점막이 손상받고 궤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충수 내부의 압력이 증가되면 충수로 가는 동맥혈의 흐름이 저하되고 충수 벽이 괴사되어 천공으로 진행됩니다. 폐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충수 주위의 임파 조직이 과다 증식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60%). 다음으로 딱딱한 변이 충수로 흘러들어가서 입구를 막는 경우(35%), 그 외에 이물질, 염증성 협착 등이 원인이 됩니다. 충수 내부 염증이 점점 자라나 터져버리면 세균이 복부 내부에 번져 복막염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급성충수염 발생이 의심되면 과거 병력을 확인하고 환자 오른쪽 아랫배를 눌러 통증 정도를 살펴봅니다. 염증 발생 여부 파악을 위해 혈액검사도 시행하며, 복부 x-ray 검사 또는 CT 검사로 복부를 관찰합니다. 보편적 치료법으로 염증이 발생한 충수를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복부를 5~10cm 정도 절개해 충수를 들어내는 개복술이 많이 활용됩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 배에 작은 구멍을 낸 후, 카메라와 수술도구를 넣어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도 사용됩니다. 수술 후에는 항생제를 맞으며 1~2일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 격렬하거나 움직임이 큰 운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기침이 날 땐 베개 등으로 배를 지지해 줍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