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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섬서성 서안의 희여사는 인터넷에 자신이 구입한 69㎡ 주택의 공용면적이 37㎡에 달해 공용면적의 비례가 50%를 넘었다고 반영했다. 그녀는 공용면적이 왜 이렇게 높은지 납득할 수 없다며 아직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희여사는 2020년에 서안시 동의로의 영안부용인월단지에 위치한 상업용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의 사전(실제) 측정한 건축면적은 총 69.75㎡이다. 그 중, 실내 건축면적은 32.71㎡이고, 분담 공용건축면적은 37.04㎡이며, 공용면적의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2001년에 시행한 《상품주택 분양관리방법》에서 분양주택 건축면적은 내부 건축면적과 공용 건축면적으로 구성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공용 건축면적은 엘리베이터 승강로, 계단, 공용 현관과 통로 등 공공시설의 공용 공간을 말한다.
아파트분양사무소 담당직원은 '아파트 단지의 공용면적이 크지만, 단지가 고급스럽고, 환경이 아름답고, 관리사무소(物业管理处)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싸며, 실제로 주택 구매자에게 있어서 매우 경제적이다'며 '공용면적 계획은 합리적이고 국가 규정에 부합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리국의 허가 문서를 받을 수 없다'며 소개했다.
영안부용인월단지에 대해 주택건설국 관계자는 "이 건물은 계획상 용적률, 건물 신축 등 모두 국가의 강제규범이 있으며 설계한 평형은 모두 개발업자와 건물의 건축 위치를 고려해 설계한 것이다. 모든 시공도, 설계도, 계획도는 모두 각급 전문부서의 심사를 거쳤으며, 시공도를 포함하여 현재 모두 전문적인 심사회사가 있으며,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디가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지, 국가 강제규정을 위반하는지 등은 모두 심사중점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한 우리도 간섭할 수 없다. 설계할 때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호텔로 설계되었을 수도 있는데, 호텔이 잘 팔리지 않아 아파트로 팔게 되었을 수 있다"며 밝혔다.
이거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총감독 엄약진(严跃进)은 "공용면적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업계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있다"며 "상업용 아파트는 일반 주택보다 공용면적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공용면적은 최대 40%이지만 이번 사건중 건축면적 70㎡ 중 공용면적이 37㎡로 공용률이 50%를 넘어 부동산 소유주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것 같다”며 전했다.
공용면적은 분쟁을 일으키기 쉬운데 취소할 수 있을까? 쑹샹칭(宋向清)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연구원 부원장은 '공용면적을 없애면 집값과 주택의 편의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용면적은 주민들의 실외 활동의 편안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용면적이 크고 복도가 넓고 환경이 아름다우면 주택의 질이 높아지고 주민들도 더욱 편안해질 것이다'며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