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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학을 앞두고 광동성 혜주시 후이양구의 한 학교에서 갑자기 76명의 교사를 대거 해고한다는 통지문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화남사범대학 부속 후이양학교(이하 '후이양화부') 교사 여러명은 8월 26일 학교로부터 정식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미리 알리지 않았고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학교의 보상 방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반영하였다. 후이양구 교육국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재 73명의 학교 초빙교사들과 합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쌍방의 노동권리와 의무를 종료했다'고밝혔다.
사실 학교에서 총 76명의 교사가 단체로 해직당하였다. 해당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주목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은 교사들의 신분이 '계약직 교사' 즉 기간제 교사라고 생각해 이들을 집단 해고했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후이양화부는 후이양구 인민정부, 화남사범대학, 화남사범대학부속중학교, 성하그룹 등 4개 기관이 공동 설립했다. 성하그룹이 5억여위안을 투자하여 세운 지역직속 공립학교이다. 이번에 집단 해임된 76명의 교사는 '계약직 교사'로 편제(编制)가 없고 1년에 한 번씩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학교의 주건지(周建智) 교장은 '지역의 적령기 아동과 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성하그룹은 학교에 그들의 출자를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일부 교사를 초빙하여 업주의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공부하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즉, 76명의 계약직 교사를 채용했는데 지역 재정이 아니라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이였다. 현재 기업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으려 하기에 계약직 교사들은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 계약법'에 따라 고용 업체가 법에 따라 보상(배상)을 했음에도 해임된 계약직 교사가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사 계약직 임용을시행하는 것은 교사의 철밥통(铁饭碗)을 깨뜨려야한다는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았다. 교사가 철밥통을 들고 편하게 누워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사의 직업적 속성 상 수준 높은교사집단을 만들려면 교사들이 평생 교직에 종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 한국의 의무교육교사는 국가교육공무원이며, 적지 않은 선진국의교사관리 제도는 대부분평생교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즉 교사는 입사 초기 몇년 동안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심사를 거쳐 종신직 임용요구에 도달하면 종신교직을 취득하고, 교육부문, 학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없다.
평생교직 제도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명예를높였다. 2018년에 발행한 '새시대 교사 대오의 건설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의견'에서 '지위와 대우를 부단히 높여 교사를 진정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초, 중, 고 교사는 국가공직자로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초, 중, 고 교사 채용에서 계약 관리를 실행하고 매년 한차례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직업적 존엄성과 명예는 고사하고 교사의 직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결여시키고 계약 기간 동안의 임무만을 추구하게 한다.
당의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교육강국의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강한 교육은 강한 스승에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관련 직능부문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교사의 지위와 대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요구하였을뿐 교원대오건설에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계약직 교사'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도 중시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