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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동성 주하이 샹저우 법원(广东珠海香洲法院)은 빈번한 반품으로 인한 침해책임 분쟁을 종결했으며 법원은 소비자의 빈번한 반품이 주관적으로 악의적이고 상인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탠탠(甜甜)은 한 플랫폼에 개인 이름으로 뷰티매장을 등록하고 다양한 뷰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 10월 말, 웨웨(悦悦)는 탠탠의 가게에서 틴트를 주문한 후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다. 탠탠은 반품 소포를 받은 후 틴트가 이미 사용되어 2차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환불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4개월 동안 웨웨는 탠탠의 가게에서 100건 이상의 주문을 했고 277개의 상품을 구매했다. 거의 모든 주문이 물건을 받지 못했을 때 "제품 품질 문제", “배송 오류" 등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진행하고 “악취가 많이 난다", "보기 흉하다",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다", "색상이 이쁘지 않다",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겼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웨웨의 조작으로 인해 탠탠의 가게는 플랫폼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탠탠은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결과가 없어 샹저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웨웨에게 즉시 악의적인 주문을 중단하고 사과하고 9,000위안의 운영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웨웨는 "손해 배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건을 받지 못해 반품 사유를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은 결코 악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탠탠은 이에 "권리 보호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상품이 배송되지도 않았는데 허위사유로 반품을 신청하여 가게의 평점이 떨어지고 검색량이 떨어지며 신용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문-환불'을 수백 번 반복하는 이런 악의적인 주문 방식은 엄중하게 나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샹저우 법원은 "첫 쇼핑 후 반품 및 환불이 거절당하여 피고 웨웨는 원고 탠탠과 '모순'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 탠탠의 가게에서 자주 주문을 했고 또 빈번하게 환불했으며 주문횟수와 수량이 많았다. 또한 여러 차례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후에도 여전히 같은 립스틱을 계속 구매하는 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소비자의 행위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 웨웨가 양측의 소통에서 언급한 '그래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단지 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그 대처했을 뿐이다" 등의 발언과 결합하면 피고 웨웨가 실제로 쇼핑을 할 의사가 없고, 주관적으로 악의적인 것이 이미 상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를 구성했다.
법원은 "피고 웨웨의 과실정도, 초래한 영향, 권리 침해 기간 및 실제 점포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피고 웨웨는 악의적인 주문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하고 사과내용을 원고 탠탠이 운영하는 개인 점포 홈페이지에 반년 동안 공개하고 탠탠의 경제적 손실 2,000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우리는 온라인 구매에 익숙해졌고 또한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일주일 이내 무조건 반품"(七天无理由退货)에 능숙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쇼핑 체험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제132조에도 민사주체는 민사권리를 남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소비자로서 이성적으로 소비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하며 온라인 구매 시 실제 쇼핑 체험에 따라 적절한 반품 및 환불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불합리한 주문, 반품 조작 또는 악성 댓글을 통해 상인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상인에 대해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