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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의 이학(李学)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23년 7월 닝샤에서 대학에 다니던 그는 얼굴 확인이 필요한 '아르바이트'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엉뚱하게 쓰촨의 여러 회사의 법인대표 임원이 됐다. 그는 그해 9월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올해 1월, 이학은 자신의 사연을 SNS에 올렸고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냈다. "사칭 피해자"라는 단톡방에는 40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신원이 도용당해 배경 조사에 통과하지 못하여 공무원 시험, 편제 시험에 참가할 수가 없었다. 현재, 이학은 이미 관련 상황을 쓰촨 현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반영했으며 추가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같은 도시의 한 네티즌은 이학에게 "한 모바일 앱이 막 출시되어 '신규 사용자 유치'(拉新)와 '사람을 끌어오는'(引流)단계에 있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가입 후 앱에서의 활동도에 따라 최대 2,000위안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유혹에 이학은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약속된 장소로 갔다. 상대방은 휴대전화에 '새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분증을 준비해 앱의 안내에 따라 안면인식을 하고 실명인증을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상대방이 '천부통판'(天府通办)이라는 모바일 앱을 다운해라고 요구했는데, 실명인증, 얼굴인식 등 본인이 조작해야 하는 절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과정을 "그들이 조작했다"고 회상했다. 이 과정에서 이학은 실명인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안정적"이라며 "너 같은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몇 만위안을 벌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상대방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에 당분간 보수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그 후 그들의 핸드폰에서 "천부통판"을 삭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천부통판" 모바일은 쓰촨성 "일망통판" 모바일의 총 포털이며, 성(省)의 기본 지원 시스템에 의존하여 자연인과 법인을 위한 원스톱(一站式) 온라인 통합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통합 문제관리 등 기본 채널을 제공한다.
"천부통판"의 모바일 지침에 따라 "기업개설" 기능을 클릭하고 모든 절차 요구에 따라 명칭, 세무, 공안 및 기타 사항 등록을 완료하고 투자자, 법인대표, 위탁대리인 등 관련 인원이 안면인식 및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이 신청이 심사과정에 들어갈 수있으며 통과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쓰촨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절차는 본인이 현장에 오지 않아도 되며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완성할 수 있다.
일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전체 세트가 100U(가상화폐로 환산하면 약 700위안이다.)"라며 안면인식 관련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판매자가 보내온 캡처 사진에서 그들이 가리키는 "전체 세트"는 신분증 앞뒷면 사진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 심지어 안면인식 생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지시에 따라 "왼쪽으로 얼굴 돌리기"하고 "오른쪽으로 얼굴 돌리기" 등 짧은 동영상까지 포함된다.
상하이정책변호사사무소의 쑤청(苏程) 변호사는 만약 당사자가 개인정보가 범죄자에 의해 도용되거나 회사의 주주 또는 고위 관리자(이사, 감사, 법인대표)로 부정하게 등록한 것을 발견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권리 보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관할 시장감독관리국에 사칭등록(비안)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신청하고 관련 등록을 취소한다.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회사가 사칭신분의 공상등기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 또는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공안기관에 도용, 사칭 혐의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행정(치안) 처벌을 요청한다.
쑤청은 “안면인식 정보”가 “사칭”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서류자료, 현장검증, 감정결론 등을 통해 사칭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