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정재호 대사님 초청 신년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중국 베이징 내에 주재한 애강산 식당에서 진행된 정재호 대사 주최 평통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설규종 부의장을 비롯한 베이징, 칭다오, 상해, 대련, 청두 등 각 지역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증진을 위한 각 지역의 활동을 소개하고 아울러 각 지역의 전반적인 교민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자리를 가졌다. 정재호 대사님께서는 해외에 계시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 각 지역에서 노고해주시는 여러 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자주 기회를 만들어 소통을 더 해나가자는 뜻을 주셨다. 오찬 후 이어진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지역 협의회의 활동방향 공유 및 사무처 이승봉 과장의 2023 활동방향에 대한 안내 및 중국지역회의 사업안 의결 순으로 2023년 4월 중국지역 전체 자문위원들이 3년여 만에 함께 하는 평화통일강연회 및 워크숍을 칭다오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한편 이틑날(2.9) 이어진 운영위원들과 베이징 협의회 간부위원들의 만리장성 등반에서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기원 대한민국 평화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 기원’하는 등반으로 그 대미를 마쳤다.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에 하선영 선전한글학교 교사가 가작을 수상하였다. 이에 광저우총영사관 한재혁 총영사는 하선영 교사를 초청하여 상패 전수식과 함께 축하를 전했다. 또한 한총영사는 수상자에게 우리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전 세계 동포 대상 문학상 행사의 수상자가 배출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교민 사회의 문학진흥 및 한중문화교류 활동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선영 교사는 일반산문(수필) 부문에서 “할머니의 간장”이라는 작품으로 가작을 수상하게 되었다. ※재외동포문학상 공모 부문 : 성인(시, 단편소설, 산문), 청소년(글짓기), 입양동포(입양수기) 사진제공: 광저우총영사관

최근, 절강 후저우의 모 여사는 쇼셜미디어에 은행에 5만 위안 예금하러 갔는데 은행직원이 '어느 회사에서 출근하냐? 돈은 어디서 왔느냐? 자금출처를 증명해라!'는 식으로 꼬치꼬치 물어 죄인처럼 심문받는 느낌이여서 불쾌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그리하여 그녀는 '백위안을 빼고 49,900위안을 예금했는데 은행에서 바로 처리해주었고 식용유도 선물로 받았다'며 말했다. 2021년에 중국인민은행은 5만 위안이상 현금 입출금업무에 관한 규정을 내놓았지만 각 은행마다 집행하는 기준이 달랐다. 현재 절강성은 30만 이상 현금 입출금에 대해 관리를 진행한다. 즉 입출금이 30만 이상이면 은행에 예약하고 돈의 사용용도(去向) 혹은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건설은행 직원: 5만 위안 이상 입출금하면 자금출처를 알려야 하고 30만 위안 이상이면 내역서(储户填表)를 작성해야 한다. 공상은행 직원: 5만 위안 이상 입출금하면 구두상으로 물어보고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30만 위안이 넘으면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화샤은행 관련자: 5만 위안을 입출금하면 불필요하지만 30만 위안이면 등기해야 한다. 하지만 일회성 금융거래이면 예금자는 기초 신분정보 및 자금출처를 제공해야 한다. 일회성 금융거래는 관련 은행에서 예금카드 혹은 거래기록이 없지만 송금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유효신분증정보 복사건 등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은행 직원은 '어떤 고객은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귀찮아하지만 인민은행의 규정과 요구이므로 은행에서는 지켜야 한다'며 말했다. 누리꾼들은 '지난번에 은행에서 돈을 꺼내는데 돈의 용도를 물어 당황했다. 훔치거나 빼앗은 돈도 아닌 자기 돈을 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다니?', '인민은행의 과도한 대처방식같다. 은행직원인 나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면 '돈세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직원도 규정대로 일하는 것이다'며 지지하는 반응도 있었다.

최근, 여객이 광서 북해(北海)의 모 해산물식당에서 식사하고 1,500위안을 냈다는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월 24일, 여객은 ‘택시 기사가 해산물식당을 여러번 추천해주었고 북해시은해구(银海区) 금해안대도에 위치한 식당으로 데려다 주었다’며 말하였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기사와 바가지 씌우는 현상이 없는지 확있했을 때 그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안심해도 된다’며 장담하였다. 현지 해산물 가격을 잘 모르는 여객은 식당 직원더러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고 직원은 해산물을 고른 다음 메뉴에 사인하도록 요구하였다. 당시 ‘밥 먹는데 사인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식당 직원은 ‘사인해도 괜찮다’며 말했다. 여객이 주문한 해산물 요리는 볶음요리 2개(油螺辣炒, 贵妃辣炒), 찐 물고기(龙顶清蒸), 올방개(马蹄)였으며 가격은 1,573위안이였으며 핸드폰으로 1,500위안을 지급하였다. 여객은 ‘해산물 가격을 잘 몰라 정상 가격인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민박주인과 얘기하고 나서야 소라볶음의 양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말했다. 생각할수록 바가지 썻다는 생각이 든 여객은 자신의 경력을 쇼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요리사진, 주문서, 이체기록 등 증거를 부착하면서 ‘이번 경력을 통해 현지 택시 기사를 절대 믿지 말고 여러 곳을 돌아보고 선택하길 바란다’며 조언하였다. 상기 여객의 경력을 보고 여러 누리꾼들도 자신의 경력을 공유하였다. 산동 지난의 천여사는 2022년 여름방학에 아이 데리고 북해로 놀러 갔을 때 현지 주민은 '터미널과 공항에서 일부 택시기사들이 거래하고 있는 식당으로 데리고 가는데 대부분은 현지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가격이 비싸도 양도 적고 해산물이 신선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며 알려주었다. 2021년, 모 누리꾼은 남친과 북해에 놀러 갔으며 당시 게요리와 소라요리를 주문했는데 1,100위안을 지급하였다. 나중에 현지 소비자보호협회에 신고해서야 400위안을 돌려받았다. 28일 새벽, 북해시 시장감독국은 ‘조사에 따르면 상기 식당의 저울은 관련 규범 요구에 부합되고 해산물가격도 당일 시장가격 및 기타 음식점과 비교했을 때 합리하지만 택시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손님을 데려오도록 하고, 소비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문을 내리고, 양이 부족한 등 문제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고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택시기사에게는 벌금과 운행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다’며 통보하였다.

매년 2월 2일은 간암의 날이다. 1년에 ‘2’번, ‘2’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간암을 초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자는 의미를 담았다. 2가지 검사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혈액검사)다.간암은 상대적으로 높은 발병률과 낮은 생존율로 유명하다. 먼저 간암은 전 세계적으로는 6번째, 국내에서는 7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간암 신규 환자는 1만5152명으로 하루 평균 41.5명의 간암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 당 발생 비율을 나타내는 조발생률은 29.5명, 전체 암 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높은 편이다.

광저우, 선전, 혜주, 동관 인산인해 공원마다 가족들과 설날 관람객으로 붐벼

이번 설에는 3차원 형태인 ‘3D 추모관’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어디서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 기반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9월 추석에 처음으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s://sky.15774129.go.kr/intro.do)’에 도입했다. 특히 해외동포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2020년 첫 도입시부터 지금까지 매해 이용 실적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는 기존 2차원(2D) 뿐만 아니라 3차원 형태의 온라인 추모관을 추가 개발해 입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간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기존 이용자가 2차원(2D) 기반의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한 경우는 해당 추모관 내의 3차원 전환 버튼을 누르면 입체 형태의 추모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추모관에서 문자,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및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족·친지·지인 등의 초대도 가능하다. 초대를 받은 사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고인의 추모 사진과 영상을 공유받고 추모글도 남길 수 있다. 한편 처음 추모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추모관 꾸미기’ 메뉴에서 무료로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하면 된다. 이 곳에는 고인의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메시지와 추모글도 등록할 수 있고,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추모관을 꾸며볼 수 있다. 특히 고인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에 모신 경우에는 안치 사진 등록신청을 통해 해당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사진을 제공 받도록 했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외에도 바쁜 일상으로 또는 해외에 거주하여 명절에 고인을 찾아가볼 수 없는 국내·외 모든 국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서 “연휴 기간 동안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가족·친지 모두가 안전하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4),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시스템관리부(02-6930-9331)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또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서점소멸지역에서는 작은 서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수립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으로, 대상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다. 문체부는 국내 독서인구 감소와 ‘출판 한류’ 성장, 온라인 유통 영향력 확대, 출판콘텐츠의 다양성과 활용도 증대 등 출판문화산업 전반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공모, 산업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등을 거쳤다. 출판업계, 지역 서점 등과의 분야별 간담회도 추가로 열어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으로서의 출판과 출판시장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수요 확대, 지역출판과 지역서점 활성화, 원천 콘텐츠로서의 책의 가치 조명, 출판 지식재산권(IP)의 확장과 활용에 중점을 뒀다. ◆ 모두를 위한 책 문체부는 먼저 ‘모두를 위한 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독서인구는 양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독자 취향은 세분화해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차별 없이 독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독서 수요를 포용하는 도서 시장을 활성화한다. 고령층 고립감 해소,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 위한 쌍방향 언어 번역 지원 등 독자 수요를 고려한 사회적 독서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역서점의 문화 활동 기획을 지원하고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해 주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하고, 세계시민이 함께하는 출판 한류를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별,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국제 출판 교류를 펼친다. 한중일 동반성장을 위한 출판교류 특별전을 개최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아동도서,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한다. 대내적으로는 중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수립, 대표 플랫폼 ‘케이북(K-Book)’ 활성화로 통합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어디에나 있는 책 문체부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나 있는 책’을 추진해 독자와 책을 잇는 유통의 고도화로 건강한 출판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서점이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상담, 문화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서점소멸지역에서는 반짝매장(팝업스토어) 형식의 ‘작은서점’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강릉을 시작으로 구축한 ‘책문화센터’(지역출판물의 생산·유통·소비 거점 및 지역 출판사·서점 협력 플랫폼)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등 지역출판도 활성화한다. 지역 도서 물류체계와 유통구조도 개선해 도서 공급의 적시성과 효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출판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개통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중심으로 출판유통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출판사, 서점 등 산업의 주체들이 편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를 향한 책 문체부는 출판이 문화산업의 근간으로서 그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한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판콘텐츠가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출판 지식재산권(IP)의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종 산업 종사자와의 교류를 지원해 출판산업 종사자의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 인력의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학 협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원)과 업계 간 연합체(컨소시엄)가 사업 실무형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웹소설 시장의 확대와 다른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웹소설과 출판 지식재산권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출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초기 단계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상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도 내실화한다. ◆ 책을 위한 협치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공공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판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내년에 제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전신 출판 및 인쇄법)의 법체계를 정비한다. 법 개정 시에는 최근 ‘출판’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과의 조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출판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출판 산학연 중심으로서 산업실태와 대내외 산업 동향, 현안에 관한 분석과 통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도서 사재기와 같이 건전한 출판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책은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핵심 콘텐츠”라며 “수요, 유통, 창업, 정책을 아우르는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의 원천이자 문화 번영 국가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4) [자료제공 :(www.korea.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자금지원,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을, 개인 차주를 위해서는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을 45조원 공급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차주의 상환능력별로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책기관들도 고금리·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자금애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위기대응에 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 금융지원도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새정부의 분야별 산업전략이 수립되는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겠다면서, 하반기 디지털·글로벌 공급망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자료제공 :(www.korea.kr)]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지자체 추산 연간 5만 6000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전남의 경우에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개 신규특구를 통해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그동안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 특구의 기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광역지자체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등)까지 확대했다.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각각 15일로 단축한다. ‘특구 후보제도’도 신규 도입해 지자체가 사전에 부처협의, 사업성 검토, 기업 모집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과 연계해 실증시제품의 초기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수소 5개, 자율주행 3개, 원격의료 2개 특구 등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해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총 4개 우수특구도 선정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이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조 7000억 원의 투자유치,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044-200-2503/204-720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