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젊은 자녀들이 직장관계로 아이들을 돌 볼 시간이 없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돌보는 상황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사천에서 노인은 딸을 도와 아이를 돌봐주었는데 ‘도와줘도 고마워 할 줄 모른다’(付出没有回报)며 법원에 자녀를 기소하면서 2018년 2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의 손주 돌봄비 19.2만 위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 사천성 광안시 광안구인민법은 ‘자녀는 부모에게 8.25만 위안의 손주 돌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2016년 년말부터 2023년 7월까지, 아이의 엄마 후모와 남편 주모는 청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직장일로 아이를 돌볼수 없어 외할머니 단모에게 부탁했다.

 

후모와 남편은 매달 어머니에게 생활비 1,000위안과 아이를 돌보는 비용 2,000위안을 보냈는데 19.2만 위안은 너무 많다며 1년에 1만 위안씩 5만 위안만 드리겠다며 주장하였다.

 

후모와 단모는 아이의 양육문제를 놓고 ‘협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주모는 이 일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후모는 협의서대로 관련 비용을 단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번 재촉했음에도 소용이 없자 법원에 기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후모 부부는 아이에 대한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노동수입을 통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단모는 법적으로 손주에 대한 양육의무가 없다.

 

여러해 동안 후모 부부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할머니 단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기에 후모 부부는 단모에게 아이를 돌보면서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19.2만 위안의 손주 돌봄비용에 대해 판사는 ‘조사한 사실에 근거해 신청한 초과 비용에 대해 지지하지 않으며 후모, 주모는 단모에게 8.25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쌍방은 판결결과에 대해 상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후모 부부는 법원에 가서 판결 금액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자기 딸을 직접 기소하다니.. 혈육간의 정은 이제 끝이다’는 반면 ‘노인들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힘들다. 젊은 부부가 응당히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 황건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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